대만 진출 정보
대만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, 이미 들어왔지만 아직 길을 찾는 중인 외국 기업을 위한 글입니다. 설립등기, 투자심의, 세무, 노동법, 비자, 계약 등 실무에서 반복해서 받는 질문을 정리해 매월 올립니다.
대만 시장을 처음 검토하신다면 이 글부터 보십시오. 네 가지 진출 형태의 차이가 이후 2년의 세부담과 철수 비용을 결정합니다.
유한회사·주식회사·지점·연락사무소:
대만 진출 네 가지 형태, 무엇을 고를까
많은 기업이 처음에는 「연락사무소부터 두고 시장을 보자」고 정합니다. 그러다 첫 수주가 들어온 뒤에야 연락사무소는 인보이스를 끊을 수도,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네 형태의 세부담과 책임 범위, 배당 송금과 증자 유연성의 차이는 결정 전에 20분을 들여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.
전문 읽기유한회사·주식회사·지점·연락사무소: 대만 진출 네 가지 형태 비교
네 형태는 세부담, 책임 범위, 배당 송금, 이후 증자 유연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. 판단 기준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, 연락사무소로는 부족해지는 상황을 설명합니다.
약 8분상호 사전심사에서 반려되는 일곱 가지 흔한 이유
외국 기업이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기존 상호와의 유사성, 그리고 사업목적을 코드표대로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.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붙였습니다.
약 6분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: 금지 업종과 개별 허가가 필요한 업종
금지와 제한의 차이, 제한 업종으로 분류됐을 때 어느 부처에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 오판하기 쉬운 사업목적 몇 가지도 함께 다룹니다.
약 10분법인세·영업세·배당 원천징수: 가장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
대만의 세제는 처음 들어오는 외국 기업에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. 세 가지 세금의 과세 대상과 세율, 신고 주기를 먼저 분리해 설명한 뒤 절세 설계를 이야기합니다.
약 9분외국인 대표자의 취업허가: 회사가 먼저 갖춰야 할 요건
자본금, 매출액, 내국인 고용 인원. 이 세 가지 기준이 외국인 임원의 취업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. 설립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.
약 7분대만 노동기준법의 열 가지 최저선: 근로시간·연장수당·연차·해고
대만의 노동법은 한국이나 미국 대부분의 주보다 사용자에 대한 제약이 강합니다. 이 열 가지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위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
약 11분법인 계좌 개설이 반려되는 주요 원인과 사전 준비
최근 KYC와 실질적 소유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역외 지주 구조는 특히 막히기 쉽습니다. 은행이 실제로 묻는 질문과 그에 대응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.
약 8분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: 영향을 받는 세 가지
취업허가 심사, 투자심의 절차, 정부 입찰 자격이 모두 자본금을 다시 봅니다.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.
약 6분대리점 계약과 총판 계약의 차이, 그리고 해지 시 보상 분쟁
「대리 관계를 끝낼 때 보상이 필요한가」에 대해 대만 법원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으며, 관건은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가입니다.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.
약 10분대만 진출의 첫걸음: 한국 본사가 먼저 정해야 할 것들
출자 주체, 지분 구조, 대표자 파견 여부. 이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. 품의서에 그대로 쓸 수 있는 비교표를 포함합니다.
약 9분한·대만 조세협정 활용법: 로열티와 기술용역료의 원천징수율
협정을 적용하면 원천징수율을 낮출 수 있지만, 먼저 거주자증명을 받아 국세국에 신청해야 합니다. 절차와 필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약 8분이커머스의 대만 진출: 약관 규제, 7일 청약철회, 국경 간 과세
국경 간 이커머스는 대만에서 세 겹의 규제를 처리해야 합니다. 세적등기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소비자보호법의 강행 규정을 다룹니다.
약 9분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작성 시점의 법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. 다만 법령과 관계 기관의 실무 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진행 전에 개별 사정을 저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
한 달에 한 통, 바뀐 것만 보냅니다
법규 개정, 신고 기한, 실무 해석 변경. 바뀐 것이 없는 달에는 보내지 않고 영업 메일도 없습니다.